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식 축사를 통해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며 “헌재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할 수 있고 국가의 기반도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 헌법재판소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