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대...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과천 희생 개발 안 돼” 법적 대응... ‘아이들 학교 계획조차 없었다’ ... 결과 통보식 밀실행정 거부 

김현석 도의원 후보, 최기식 당협위원장, 지태훈 시의원 후보. (왼쪽부터) 사진=김현석선거사무소 

정부의 서울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이전을 전제로 한 과천 9,800세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인 최기식 청구인은 202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김현석 경기도의원과 지태훈 과천시의원 후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과천시민이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심판참가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가운데, 과천 서울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이전·활용을 통한 약 9,800세대 공급 계획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최기식 청구인은 ▲후보지 선정 근거 ▲9,800세대 공급 규모 산정 근거 ▲한국마사회 및 방첩사 이전 실현 가능성 검토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교통·교육·환경·상하수도 등 영향 검토자료 ▲기반시설 수용력 검토자료 ▲주민 의견수렴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핵심 자료 상당수에 대해 “내부검토 중”, “의사결정 과정”, “국방 관련 사항”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일부 자료는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며 부존재 처리했다.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마저 기각됐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가 이미 대국민 발표까지 마친 정책에 대해 정작 그 근거 자료는 숨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택지 개발 수준이 아니라, 서울경마공원 이전과 군부대 이전,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추가 기반시설 부담이 동시에 얽힌 초대형 도시 구조 변경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석 경기도의원은 “과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울의 부담을 대신 떠안는 희생 도시처럼 취급받아왔다”며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사 유휴지 4천세대 강행 시도에 이어, 이제는 경마공원 이전과 9,800세대 공급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9,800세대 공급 계획을 발표해놓고도 교통·환경·상하수도·학교 수용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학교 설립과 학생 수용 문제는 경기도교육청과 단 한 차례의 공식 협의도 없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이 다닐 학교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2029년도에 착공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왜 과천이 대상이 되었는지, 왜 9,800세대인지, 기반시설 감당은 가능한지에 대해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행정은 결과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와 절차로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과천 시민의 알권리와 도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태훈 후보는 “이번 행정심판은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과천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정부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후보지 선정 기준, 공급 규모 산정 근거, 관계기관 협의 내용,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 시민들은 이미 교통 혼잡과 학교 과밀,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또다시 과천에 대규모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추상적인 비공개 사유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공개 가능한 정보부터 성실히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더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와 책임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기식 청구인은 “이번 행정심판은 단순히 몇 개 자료를 더 공개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과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을 어떤 판단과 절차를 통해 결정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정부가 공식 발표까지 한 정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검토 자료와 정책 근거 역시 국민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비공개를 원칙처럼 남용하는 행태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경마공원 이전과 방첩사 이전은 단순한 부지 활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 지역 균형, 도시 기반, 주민 생활이 모두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결과만 통보하는 밀실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과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을 시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작 근거자료는 숨기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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