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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후보 지명을 거둬들이라는 청원이 3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후보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 전 의원은 “이렇게 지명철회 청원이 폭주한 이유는 그동안 유은혜 후보가 냈던 법률안 때문”이라며 “첫째,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얼핏 보기엔 ‘불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좋잖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법안이었다.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법안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은)우선, 임용고시를 몇 년째 준비하는 수많은 응시자를 졸지에 ‘나 바보 아님?’하고 만들었다”며 “시험만큼 공정한 과정은 없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밤잠 못 자면서 고시원에서 쪽 잠잤던 젊은이들이 피눈물을 흘릴 법안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재단의 경우는 ‘비정규직’들이 거의 ‘연줄’과 ‘배경’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공기업도 그렇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정규직’된 분들 시험 치르고 뼈 빠지게 노력한 사람들 기함 하게 만들었다. 그들 중에는 이른바 연줄과 빽으로 낙하산 타고 들어온 사람도 꽤 많았는데 ‘한 방에!’ 정규직이 됐으니까.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 말 믿은 사람들, 졸지에 바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또 “유은혜 후보는 ‘학교 행정실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었다”며 또 다른 법안을 거론했다. 그는 “일선교사들은 기함을 했다. 가뜩이나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분장을 놓고 갈등이 있는데 행정직원들이 독자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면 교장이고 교감이고 상관없는 ‘내 맘대로 행정’이 되는 거다”라며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현실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서 유은혜 후보의 임명을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후보에, 교육을 팽개친 정부’라는 원성이 드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우선 앞의 두 법안은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 올~킬 됐다. 그러나 유은혜 후보가 교육 부총리가 되면? 승진욕에 불타는 교육부의 관료들은 ‘부총리님 입맛 저격한 푸짐한 한 상차림’을 올릴 거다. 두 법안에 적당한 분화장만 슬쩍 하고서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유은혜 후보는 그동안 전교조와 굳건한 ‘2인3각’의 공동보조를 맞춰왔다. 우리 교실이 이념과 정치와 진영의 배움터도 모자라 ‘놀이터’로 될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 전여옥 전 의원(왼쪽). 사진=페이스북


전 전 의원은 “모두가 걱정하는데 이 정부는 왜 유은혜 카드를 내밀었을까?”라고 자문하며 “우선, 겉보기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여성 표’를 다시 끌어오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진짜는 그 속내, 매우 견고하고 치밀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분석을 내놨다. “즉 교육계의 적폐청산, 기득권 몰아내기다. 졸지에 정규직 교사는 비정규의 눈으로 기득권세력, 교장교감선생님은 행정직직원의 눈으로 볼 때 기득권인 거다. 을과 을의 전선이 형성되는 거다. 그리고 너도 나도 똑같은 세상, 교육의 평준화”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평준화인가? 절대 아니다”며 “교육은 ‘배움’이다. 배움은 곧 ‘수월성’을 목표로 한다. 일찍이 42살에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해찬 대표는 이른바 ‘해찬들’ 세대를 만들었다. 교육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유은혜 후보자, 훗날 유은혜는 ‘무은혜’ 세대를 만들었어 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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