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야구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5·18은 성역인가? 광주일고 야구부를 향한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응원구호가 5·18 성역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구협회가 배재고에 대해 6개월 출전정지라는 ‘패가망신’ 엄벌을 내리면서 사태는 커졌다.

국민적 의견은 분분하다. 

민주당 일부지도부는 5·18 역사에 대한 조롱 폄하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한다. 최민희 같은 의원은 “맞다. 5·18은 성역이다”고 말한다. 성역화는 비판을 금기시한다는 의미다. 어떤 행사마케팅도 응원구호도 5·18과 연관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청와대까지 나섰다. 청와대의 입은 “조롱과 혐오는 안 된다”는 말로 성역편에 섰다. 

같은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일부 중도적 의원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징벌조치”라는 의견을 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벌이 과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역논쟁에는 뛰어들 생각이 없어보인다. 

밥집에서 만난 일반 사람들은 심상찮은 울분의 대화를 주고 받는다. “그래, 5·18은 분명 이 시대 고통스러운 기록이야. 하지만 거의 반세기 전 일 아닌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 이제 고등학생에 불과한 걔들이 아픈 역사를 알고 말했겠어. 요새 아이들은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라는 시대 아니야? 그런 아이들이 이 문제로 벌을 받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중벌을 줘야 해? 5·18 민주화 정신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이 시대 이 국민들의 입을 막고 가슴을 옭매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영입한 보수파 이병태 위원장이 던진 논쟁

성역 논쟁에 정면으로 깃발을 들고 나선 이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이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일고와 야구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응원논란으로 6개월 출전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다음날인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인가' 묻는다"며 "답해드린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다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최근 고등학교 야구 경기의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 처리 방향을 비판한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며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검열이 아니라 '진리의 자정 능력'을 믿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배재고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며 "민주주의의 인류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킬 때만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고,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 청와대대변인이 정색하고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이른바 뉴이재명 인사다.

우파 성향인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응원구호 파장과 함께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비판적 글을 게시했다. 청와대의 경고는 최근 이 부위원장의 이같은 비판적 의견표명에 대해 ‘불용납’을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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