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용민 최민희 추미매 등 보완수사권 강행파 목소리 커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근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으면 경찰의 유착 및 증거인멸 의혹, 성폭력 살인 사실이 은폐될 뻔 했던 장윤기 사건 후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반대의견이 확산되고, 정부 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민변 변호사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전면폐지 반대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 강경파의 강행 처리 목소리도 높아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검찰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4년 전 검수완박 강행 때에 비유한 뒤, "모든 언론과 친검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중 2대 범죄를 남기게 되었다. 그 후과는 내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권 독점(경찰, 중수청, 공수처, 특사경 등 분권이라 사실은 독점이 아님)이 걱정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독점(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도 제한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친청계인 최민희 의원도 1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이라는 말이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보완수사권은 없다. 그냥 수사권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로 너무 오래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지가 철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선 "정말 충격적이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지만 과거 검찰이 저질렀던 각종 은폐, 조작, 왜곡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았냐"라고 반문한 뒤, "그것으로 근본적인 논의를 바꾸고 당론을 바꾸고 이럴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주장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전날 "검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딴지 게시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토론하자, 숙의하자, 보완하자 등등, 이것은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있고 모든 언론, 특히 민변도 완전폐지를 우려하고, 우리 당내에도 이소영 의원 등 몇 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나는 완전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가세했다.

이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고 반문한 뒤, "검찰 수사는 안 그랬나? 더 나쁜 짓 했잖나. 인혁당 사형시켜버리고, 조봉암... 저도 그렇잖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강경파였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강행처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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