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사람 잡는 경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 첫머리부터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 헛발질", "(뒤로 가는) 문 워킹", "경제 반토막"으로 규정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으로 정권이 '사람중심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라며 "경제파탄의 주범"이라고도 했다. 심지어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 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다. 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일자리 IMF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는 첫째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反)기업 정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어쩌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이 기업이 되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통계청장 교체 인사에 대해서도 그는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 조미료 MSG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아니냐? 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느냐? 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까지 꿈꾸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다"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일자리 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 '불(火)의 고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동시다발로 크게 터지게 돼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험 불장난"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금 중독 성장'"이며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세금 뺑소니", 무차별 세금 살포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세금 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고 치열한 예산안 심사 공방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냐"며 "낙하산 보은 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 안희정,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 아니냐. 이런 적폐는 그대로 남겨두고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이냐.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느냐"고 받아쳤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고, "대북제재 압박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이라는 이례적인 주장과 함께 앞서 있었던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이라며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그는 "탈원전(탈핵)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라며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원전 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사진=페이스북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동시 개편논의를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제안이 자신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며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무르익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 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연설 막바지에 김 원내대표가 원고에 없는 즉석연설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블루 하우스(청와대) 스피커"라고 비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다. 
 문 의장은 김 원내대표 연설 후 "따끔한 충고 잘 들었다"고 응수하면서도 "의장을 모욕하면 의장이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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