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NLL) 자체가 남북의 충돌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니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선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충돌도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귀를 의심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현역 여당 의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비정상적이라고 말한 것이다. 더구나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최재성 의원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사진)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에 대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경계선이다. NLL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직을 걸겠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직을 걸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 답변 직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나서  "이 선 자체가 남북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선이 아니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선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충돌도 있어 왔던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상회담에서도 새로운 경계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존중을 하자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 방어를 했던 것"이라며 "이것은 절대 불변의 기준이 아니다. 앞으로 변화를 통해 합당하게 진척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비정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군이 목숨을 바친 거냐" "여러 포격 사건의 유가족들이 피를 토할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는 NLL에 대해 “북으로 더 올라가지 말라는 리미트(Limit)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70년대까지 북한의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북한은 문제제기를 뒤늦게 시작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장관)후보자의 기준이 뭔지 몰라도 NLL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켜야죠. 지금까지 어그러진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후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 6월12일 서울송파을 재선거에서 ‘문재인 복심’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사진=최재성 블로그

최 의원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거듭 논란을 키웠다.그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셨습니다. 목표는 ‘전쟁 위협과 공포의 완전한 종식’"이라며 "역사적·법적으로 NLL보다 더 확고한 군사분계선(MDL) 주변에서도 GP철수와 공동유해발굴 같은 평화적 조치들을 합의할 것입니다. 보수야당의 논리대로면 이것은 더 못하는 겁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중동의 화약고가 예루살렘이면 한반도의 화약고는 서해"라며 "37명이 전사한 67년 당포함 격침 사건부터 두 번의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까지 약 1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수정부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도, 민주정부가 두 차례연평해전에서 승리했을 때도, 희생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장병들과 서해 5도 주민들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진척되면 평화수역과 뱃길,해주개발과 북측 서남부의 관문을 이뤄내기 위해 반드시 변화를 시켜야 하는 NLL"이라며 "손대지 말라는 말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번영의 길을 가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책임과 무지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이 ‘피로 지킨 NLL’을 거론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군인들이 죽어야 하고, 국민들은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NLL을 지킬 때, 보수야당은 NLL을 선거와 정치에 이용했습니다"라면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NLL주변 등거리 공동수역을 합의했습니다. 연평도 앞바다에서는 NLL보다 위쪽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넓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보수야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야당은 언제까지 이렇게 NLL을 이용하며 평화의 훼방꾼이 되려 합니까"라며 보수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지금까지 NLL을 헌신과 희생으로 지켰다면, 지금부터는 평화로 지켜야 합니다"라며 "평화에 무능한 사람들이 ‘피로 지킨 NLL’ 같은 안보팔이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은 평화입니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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