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강화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또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조치를 내놓으면 북한도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우선조치를 촉구하고, 북한 비핵화보다 평화유지가 정책의 우선순위라고도 답변했다. 

이는 미국이 먼저 북한에 충분한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경제제재를 완화하자는 의미다. 북한 비핵화 이전엔 현재의 경제제재 유지라는 미국 입장과 달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도 반발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이어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평화가 우선이라는 답변에 대해 “엄연한 현실적 군사적 위협인 북한핵을 머리에 얹은 채 평화를 논의하자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이 곧 철수하기를 바라냐?’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선순위에 둔 게 통일이냐 비핵화냐?’고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평화”라고 답했다. “평화가 먼저 이루어지면 남북 간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그것은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한국 경제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넘어서서 러시아, 중국, 유럽까지 북방경제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평화가 굳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엔가 통일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 평화의 선결조건이 비핵화”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는 남북 간에 완전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그런 시기는 없었다”며 “북한을 떠나서 우리 한국으로 찾아오는 그런 타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으로서, 또 동포로서 그렇게 대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그 분들이 남북통일에 있어서 하나의 마중물이나 또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들고 있으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해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삭제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우선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똑같다.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방금 그렇게 비난했던 분들은 과거 정부 시절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박이고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이다”고 보수언론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을 신뢰하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동안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그런 인물이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다. 이제는 핵을 버리고, 그 대신에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가 “과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전력이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서는 먼저 북한이 관련 조치를 완전히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단계별로 제재를 풀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북한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은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실험장 폐기, 영변 핵기지 폐기, 만들어진 핵무기 폐기 등 이렇게 전부 폐기하는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취하는 조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고,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다시 제재를 강화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또 “상응 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선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예술단의 교류와 같은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그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어떤 밝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상응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을 약속했다. 이 두 가지는 일일이 ‘동시 이행’ 이렇게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는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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