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브렛 캐버노(53)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이 28일 미상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인준안은 찬성 11 대 반대 10표였다. 소속 정당에 따라 표가 갈렸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 공화당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인준안은 상원 전체 회의로 넘어갔다. 상원은 공화당이 51명이어서 반란표가 없으면 통과된다. 

여기까지는 한국 국회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 한국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하나 같이 여당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아첨과 칭송, 변론을 늘어놓고 호위무사를 자처한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랬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이 지점에서 다르다. 공화당이라고 모두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캐버노 사건만 보더라도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지명했고, 연방 대법원을 보수우위로 바꿀 수 있으며, 그가 50대 초반이어서 향후 30년은 더 재직할 수 있다고 해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그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편을 들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을 귀담아 듣고 민주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공화당 의원이 있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 등이 주효했는지 공화당 소속인 제프 플레이크 의원은 이날 동료들과 함께 인준 동의안에 찬성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해온 FBI 수사안건을 수용해 상원 전체 표결을 최장 일주일 연기하고 이 기간 FBI 수사를 진행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가 받아들여 원래 다음 주 초 강행 예정이던 최종 표결을 연기했다. FBI 수사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캐버노는 낙마할 수밖에 없다. 

브렛 캐버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캐버노 후보자가 각오를 밝히고 있다. 

법사위는 하루 전날인 27일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틴 포드 팰로엘토 대학 교수와 캐버노 지명자가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었다. 

포드 교수는 증언에서 고교 시절인 1982년 여름 파티에서 술에 취한 캐버노 지명자가 한 파티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중에 당시 공격한 사람이 캐버노 지명자가 맞는지 얼마나 확신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포드 씨는 100% 확신한다고 답했다. 

캐버노 지명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캐버노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가 뒤를 캐고 지명자를 파괴하는 과정이 됐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이 자신의 지명을 막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있지만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대법관 지명자 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FBI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전날에는 캐버노 지명자의 증언이 진실하고 강력하며 설득력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캐버노 지명자 인준을 두고 격돌하는 것은 단순히 연방 대법관 1명을 뽑는 의미 이상이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관이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낙태나 동성결혼 같은 첨예한 이슈로 갈리는 데 이런 사안을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더구나 현재 보수 대 진보 4대 4로 구성돼 있어 보수성향인 캐버노가 인준되면 연방 대법원은 5대4로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진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제다. 1988년 공화당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30년간 대법관으로 봉직해온 앤서니 케네디(82) 대법관이 다음달 퇴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9일 브렛 캐버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캐버노 판사는 예일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고, 2006년부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닐 고서치(51) 연방 대법관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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