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수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지원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출해주라고 시중은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거론되는 은행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며 앞장서 압박에 나선 정부기관은 기재부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태양광 사업은 자기 돈 한 푼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 당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 자금을 100% 조달할 수 있도록 계획·추진했다. 사업비의 90%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끼고 은행이 대출해주고, 나머지 10%는 대출 심사 결과를 따지지 않는 '조건 없는 무보증' 방식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6월 25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산업부·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농협 관계자가 진행한 '저수지 태양광 활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회의'에서 나왔다.  

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방식의 대출을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에 요구했다. 농협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기재부 요구가 여신규정에 위배되고 농협의 분담금 예상액 270억 원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수용했는데 왜 농협만 안 된다고 하는 거냐'는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지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기재부에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비협조적인 인식을 (정부에)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또 지 의원이 신한은행 측에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은행 측이 대출 조건을 수용하면 산업부 정책 자금을 해당 은행에 지원하겠다는 대가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시중은행을 통한 사회적 협동조합 자금 조달 계획은 특혜의혹을 받는다. 조합이 자금능력이 없어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정부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태양광 사업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무리한 압박과 회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수급계획 발표와 함께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늘어나 해당 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성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속도와 실적 목표에 매몰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