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운동장이 보수로 기울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브렛 캐버노(53)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이 6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 

캐버노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이 불거져 도덕성 논란이 뜨거웠다. 캐버노 인준안은 ‘FBI 1주일 수사’를 조건으로 공화당 우위인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뒤 수사에서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이날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건국 때부터 스스로 퇴임하지 않은 한 대법관의 임기가 종신직이다. 캐버노가 50대 초반이어서 30년 동안은 재임할 수 있다. '젊은 보수' 캐버노 후보자 가세로 미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상당 기간 보수 우위 구도를 지속하게 됐다.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사진=뉴욕타임즈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캐버노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상원의석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9석이다. 공화당이 제1당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회처럼 당에 따라 표결결과가 싹 갈리지는 않는다.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두 표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하나 나왔다. 민주당 소속 알래스카 상원의원 리사 머크우스키가 동료들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은 호명 투표, 즉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기립해 찬성 또는 반대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 캐버노 대법관 인준에 반대하는 고성이 쏟아졌다. 사회를 맡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여러 차례 질서 유지를 당부했다.

미 CNN방송은 "이날 표결로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가 한 세기 동안 지속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캐버노 후보자는 성 소수자, 낙태, 총기 문제 등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지난 7월말 은퇴를 선언한 중도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82) 전 대법관의 자리를 잇게 된다. 

그가 취임하면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세로 되돌아간다. 전임인 케네디 전 대법관이 빠지면서 연방대법원은  보수 4명, 진보 4명이었다. 보수성향은 존 로버트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대법관이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진보성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고서치(50) 대법관에 이어 50대의 '젊은 보수' 대법관을 잇달아 임명했다.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준안 가결 직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이날 늦게 캐버노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서명하는 대로 취임식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캐버노는 훌륭한 대법관이 될 것"이라며 "그는 특출한 사람이며,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버노 인준안 처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1·6 중간선거에 어떤 후폭풍이 불지 관심을 모은다. 

공화당은 '캐버노 흔들기'에 위기를 느낀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 돌린 여성과 젊은층이 투표장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공화당원들을 이만큼 단결시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역사상 가장 슬픈 순간 중 하나"라며 "이번 장(章)은 피해야 할 것에 대한 붉은 경고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버노 파문은 고교 시절 술에 취한 캐버노 지명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해여성 크리스틴 포드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계기로 불거졌다.

 지난달 27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포드와 캐버노 지명자가 시차를 두고 증인으로 등장해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후 연방수사국(FBI)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인준 절차가 일주일 연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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