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소가 중앙메이저언론의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일보는 9일 ‘기약없는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서울대공원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야심 찬 계획이 과천 시민들의 반발에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과천시민의 1만 명이 넘는 반대 서명 동의, 서울시청사 앞에서 연속적인 반대시위 투쟁,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요청 등에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청사 앞 3차 반대 시위
과천 태양광 반대비대위원들이 7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주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조창우 서울에너지공사 햇빛발전부 부장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그림자가 지지 않고 햇빛이 좋아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기엔 알맞은 부지”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천비대위 등 과천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안전성도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 경계에서 300~4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고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돼 고층 아파트가 될 경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흉물스러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지난달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 제출한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해 허가를 보류했다. 서울대공원의 ‘땅 주인’은 서울시지만 관할 행정 구역은 과천시여서 발전소를 지으려면 과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구상 인문학적 소양 부족에다 비현실적

서울시의 계획은 야심차지만 그야말로 비현실적이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 16만㎡ 중 9만㎡(3만평) 상당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1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주차장 발전시설로는 부산 전남 영암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하지만 이곳이 꿈 많은 어린이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 찾는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저 주차장이 넓으니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처사다. 

더구나 ‘태양광 펀드’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발전소를 세운다고 한다. 수익금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천시민이 대거 반발하는데 가능할 수가 없다.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시장이 여론 적극 수렴해 반대 나서야   

서울에너지공사측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강행하고 설치하기는 어렵다”며 당혹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이 기대를 갖는 것은 정치적 지렛대다. 태양광 설치가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 소속 신창현 의원을 통해 설득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신 의원은 “먼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보자”고 운을 띄운 상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시뮬레이션 작업까지 동원해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사 측은 다음달 5일까지, 지적 사항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정치적 타협을 경계하고 있다. 태양광반대 과천반대시민비상대책위 김동진 위원장은 “토론회나 환경영향 평가를 받자는 신창현 의원과 과천시의 제안은 서울시의 설득작업 일환이고 발전소 설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만든 발전소 투시도
서울시가 만든 서울대공원 주차장 발전소 투시도는 마치 호텔 주차장처럼 깔끔하게 그려져 있다.

서울대공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포기냐 강행이냐 기로에 섰다. 반대서명에 1만400여명이 동참했다. 과천인구의 5분의 1에 거의 육박한다.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이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국면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이슈가 갈등과 정치쟁점화로 비화하면 대권가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