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출산율은 심각하게 낮다. 지난 5월 태어난 아기가 700여명에 그쳤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강원도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파격적인 육아수당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세금을 들여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육아기본수당 정책이다.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70만원, 이후 3년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을 편성했다. 4년 동안 아이 1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2,640만원에 달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내년 347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807억원 △2021년 1,267억원 △2022년 1,727억원으로 꾸준히 늘 전망이다. 4년간 모두 4,100억원 가량의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진=강원도청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30%를 갓 넘는 강원도의 재정이다.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봤자 결국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저출산의 원인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반론을 편다. 교육여건과 부동산, 의료서비스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도의의 의원들도 “타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펼쳤다가 초기에만 출산율이 반짝 올랐던 사례가 있다”며 “2020년 이후로 사업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미 시ㆍ군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강원도는 일단 이 사업을 몇 년 이라도 해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사점 검토 없이 불쑥 예산투입부터 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수렴해 사회적 논의를 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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