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 데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회사는 공문에서 ‘제주도의 결정을 일종의 책임회피로 규정하고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무시당했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내국인 진료 차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내국인 진료로 가는 게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국인 영리병원에 대해 선을 그은 문재인정부 체제 아래선 불가능하다. 더구나 정치적 진퇴와 무관하지 않는 원 지사로선 이 문제에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의 입장이 워낙 단호해 내국인에게 진료를 허용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반응

의료계 입장은 어떨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대집 회장은 “녹지병원 진료 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된다는 조건은 의료법 제15조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며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는 이번 영리병원 첫 허가를 시작으로 향후 진료 대상과 진료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영리 병원이 추가 개설되는 등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지사 내국인 진료하면 허가 취소할 것

원희룡 제주지사는 내국인을 상대로 진료할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병원은 중국 관광객을 위한 47병상짜리 피부 성형 병원이다. 어떻게 보면 서울 강남에 숱하게 많이 있는 피부 성형병원이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공론조사가 지난 10월에 불허 권고로 나와 (투자자에게)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을 해 보자고 권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그 병원 입장에서는 투자도 이미 다 했고 보건복지부가 지으라는 대로 다 짓고 인력까지 133명을 다 채용을 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5년에 이미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병원 설립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경우에 2015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병원을 이미 다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결정을 뒤집은데 대해선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 제가 얼마든지 사과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로 병원 설립에 규제가 없어지는 의료의 산업자본화를 야기하면서 공공의료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국내 일반 병원에 확산되는 건 국회에서 의료법을 전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며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말했다.

♦진료비는 얼마나 비싸나

녹지국제병원은 이르면 이달 중 정식 개원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등 4개 과다.

 건강검진을 비롯, 피부미용 시술과 성형수술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우선 모기업인 중국 녹지그룹 임직원의 인센티브 의료관광이 주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마케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병원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 등 진료비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병·의원에서도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여 왔고 현재 3~4곳이 여행사 등을 통해 중국인을 유치해 피부 및 성형시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제주지역 의료기관 시술비 등은 내국인 환자보다 2배 정도 높다. 단순 쌍꺼풀 수술의 경우 내국인은 100만원인데 반해 외국인은 200만원, 눈 트임 수술은 300만원 이상 수준이다.

가이드와 여행사 등이 중국인 환자를 유치해 오면 병원 측이 진료비의 30％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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