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민정수석이 3일 연속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설명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진다. 사진은 jtbc 앵커 브리핑.

“국민은 학생이 아니다” JTBC ‘뉴스현장’ ‘김종혁 앵커가 21일 프로그램 말미 ’앵커의 한마디’코너에서 한 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개헌안 3일 연속 발표를 놓고 비판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에게 상세하고 보고하는 정부에 대해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격지심이 아닌가”라는 비판일색이었다.

논평에 대해 비판이 일자 JTBC측은 다시 보기 영상을 삭제했으나 캡처한 영상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앵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TV에 나와 사흘 연속 개헌안을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라며 “소관 업무와 상관없는 민정수석 대신 청와대 대변인이나 개헌안을 마련한 특위위원장이 나서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앵커는 이어 “민정수석이 며칠씩 TV에서 교수 강의하듯 설명하지 않아도 말이다”라며 “국민을 이해시킨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전파독점이 논란이다 ‘교조 민주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앵커는 “국민은 개헌안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김 앵커의 멘트와 같은 지적을 했다. 허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에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에서 해야지 비서실에서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헌안 설명도 조국 민정수석 대신 국민에게 책임지는 법무장관이 해야 합헌적”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발표하나. 그 사람은 대통령의 신임만 있을 뿐 아무런 레지티머시(정당성)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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