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북핵 의원모임이 23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핵 개발 논의를 촉발해야 한다고 말하자, 황교안 전 총리가 “낭만적 생각할 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자신이 핵 개발론자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옵션을 넓히는 게 외교안보에 전략적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한국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면 미국과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 개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외교적 부담이 되는 것을 알지만, 논의가 야당발로 시작됐다는 점만으로 전략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순진한 생각이다. 현 국제질서가 용납할 리도 만무하고 수출주도형 나라에서 악영향이 커 한발짝도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보유에 명분을 주는 이적행위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황 전 총리는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한마음으로 국제사회와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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