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책임당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책임당원은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지난 15일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는 당헌을 엄격히 적용하면 책임당원이 아니어서 당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 이를 두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면으로 거론됐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 본인의 후임 대표 선출에 당당히 나서려는 것이 지도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냐"면서 "또 박원순 체제를 등장시킨 분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쫓아 탈당했다 돌아온 분이 미래의 지도자"냐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당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우리당 인적쇄신 대상이 아닌 영입 대상이 되는 사실이 너무 서글프다"면서 "우리당 과거 주역들이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없이 미래주역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황 전 국무총리를 질타했다.
정현호 비대위원은 황 전 총리의 출마자격에 대해 "책임당원에 대한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예외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권이며 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유력자를 인물영입이라는 이유로 예외로 해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부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발생하는 권리라는 것은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기성 정치인과 유력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헌당규가 왜 이렇게 관대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인 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며 법칙을 중시한다"면서 "그렇다면 당헌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적용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정부에게는 헌법가치를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우리 당의 법을 지키지 않고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당헌당규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형식논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견이 나눠지는 부분인 만큼 이는 법리로서 따질 문제이지 우리가 논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선관위에서 먼저 편파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이 논란을 심화시켰다"면서 박관용 선관위원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박 위원장은 전날 당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왜 황 전 총리의 책임당원 자격을 두고 논란을 벌이냐는 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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