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김종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시민소통관을 두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에는 미흡해 '존재의 이유'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과천시의회 임시회 열린민원과 업무 보고에서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시민들이 민원을 할 때 민원실과 소통관실로 이원화 돼 있어 어디로 가야할지 분명하지 않은데다 두 곳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생긴다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민원을 열린민원실에 하면 소통관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소통관이 시정 전반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다.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 소통관은 질문을 받고 해당부서로 넘겨줘야 된다. 그렇다면 열린민원실에서 해도 충분하다. 시장에 대한 민원을 주로 담당한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서도 업무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가 6만명도 안되는 작은 시에서 시장비서실이 할 일을 소통관이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현준 소통관은 과거에 비해 단순화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 과거에 민원실에 시장면담 신청을 하면 민원실에서는 각 해당과에 내용을 전달, 담당부서장이 시장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속실과 협의 면담일정을 잡는 절차에서 민원실과 담당부서장의 역할을 시민사회 소통관실에서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 현업에 바쁜 각 과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민원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 반박했다. 

사진 = 과천시청 홈페이지 캡처

얼마 전 지역커뮤니티에는 과천시 소통관과 면담한 결과를 올려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시장 면담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통관 면담이 선행돼야 하는데 "소통관은 어떻게 하면 시장과의 면담을 막을지 잔머리를 굴린다"고 시민이 비판했다. 

시민들은 과천시가 시민들에게 활짝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아니라 닫혀있고 소통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겼다는 것이다. 

소통관을 불통관이라 부르는 시민들이 있으며, 시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위해 소통관을 뽑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게 그걸 말해준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소통관제를 폐지하라는 릴레이 청원을 계획하기도 했다.

과천시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시민소통관과 정책자문관 채용과정에서부터 임금 등 소요 비용을 과소책정하고 과다지불하는 등 불투명하게 처리해 논란을 일으켰다. 비싼 혈세를 지불한 대가가 소통을 막는 또다른 장벽이 돼서야 결코 열린 행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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