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면서 파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야당이 31일 일제히 “민주주의 파괴세력” “심각한 사법농단” “법치주의 파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대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투쟁수위를 높여 장외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1심 재판부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하고 법관 탄핵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헌법재판소와 탄핵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태극기부대의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불인정 태도에 비유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집권 여당이 재판을 불복하고 특정재판부를 쫓아내겠다는 건 자신들이 비판하는 이전 정권의 재판거래보다 백배 천배 심각한 사법농단"이라며 "민주당의 재판 불복 행위는 극우세력 일부의 탄핵 불복과 다를 바 없는 법치주의 파괴"라고 성토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 사과할 것을 압박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권당이 적폐판사의 보복재판이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그 자체가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치졸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부가 이미 특정 정치 편향을 띄고 있는데 사법부를 정부·여당이 주머니 안에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의도에 온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장외투쟁을 경고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어제 김지사 1심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 국민이 만들어낸 정부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에 의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기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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