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놓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17년 5·18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및 확보자료 등에서 북한군의 개입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국방부 입장은 지난 2013년 5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답변서에서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최 대변인은 '이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추가질문에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식입장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발끈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정선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실성한 극우 인사가 던진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이던 2013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9년에도 녹음기처럼 똑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가 총칼로 국민을 학살한 학살극이었고 국가폭력이었다. 그래서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평화당의 태도는 또 다른 역사왜곡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일부 정당이 자신들의 시각을 강요하는 태도는 지만원씨의 북한군개입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못지않은 독선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의 주장은 한 발 더 나간다. 그는 “국방부는 이를 허위사실이라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뭉뚱그렸다”면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가장 치욕스러워야할 곳은 국방부다. 국방부는 신군부의 명령을 수행한 5·18의 직접적인 가해 당사자가 아닌가? 그것이 국방부의 부끄러운 역사라면 더구나 비겁해서는 안 된다. 수치를 덮으려고 유언비어를 방치하고 키우는 비겁함을 더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촛불 이전과 촛불 이후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부는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국방부의 입장이 촛불과 무슨 관계인가?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사실, 그것이 팩트다. 국방부가 못한다면 청와대라도 나서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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