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북 2차정상 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성공을 낙관하고 있다. 그로서는 외교적 성과물이 있어야 국내정치로 혼란스러운 미국으로 금의환향할 수 있다.

미국의 다수 언론과 미북협상 비판론자들은 회의적이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군비통제’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핵폐기 대신 미국을 향하는 ICBM 폐기에 그칠 것이라는 ‘스몰딜’을 예상답안지로 내놓고 있다.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브레인들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같은 '빅딜'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남북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것이라는 점을 누차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고대하면서 종전선언이 머지않았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된 카드를 내놓으면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카드를 내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의 의미는 남북이 두 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평화협정의 과정을 거쳐 지금 휴전선은 국경선이 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을 잠시 멈춘 정전체제 아래 있다. 1953년 7월27일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 전쟁이 끝났는데 휴전상태를 의미하는 정전협정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발표되면 북한과 미국은 평화협정을 요구할 것이고 청와대도 의당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종전선언이 되면 한반도에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먼저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문제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현재 말하지만 북한뿐 아니라 남한 내 진보진영에서 반미운동의 일환으로 철수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미 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는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AP 통신은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북한에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더 강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도 지난 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모든 당사국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쓸 게 뻔하다. 

유엔군사령부(UNC) 해체를 요구하는 근거로도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종전이 이뤄지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만들어진 유엔사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유엔사가 해체되면 현재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캐나다·호주·뉴질랜드군의 자산 전개에 이용되는 일본 내 7개 기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관심사는 종전선언에 이은 신속한 평화협정 체결이다. 그는 지난 1월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다자 평화협정'을 강조했다. 평화협정의 경우 북한과 미국이 서로 적이 아님을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생존에 중요하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미국과 적대국가에서 벗어나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가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최선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자평화협정을 언급하고 있다. 

미북정상회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 방문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이 참가하는 종전선언보다 먼저 미북 정상 간 평화선언 채택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지난 비건 대북대표의 평양 실무협의에서 북측에 '평화선언' 채택을 타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교도 통신'은 미국은 종전선언의 경우 한국이나 중국 정상과 조율이 필요하고 직접 만나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북한과 먼저 '평화선언'을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종전선언의 전단계로 평화의 틀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의미의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으로 가고자 하는 북한이 복잡한 다단계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지는 의문이다. 

 미북 실무자들이 아직 구체적인 협상의 틀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두 정상 간의 톱다운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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