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경제 전망에 대해 "작년 소비는 임금상승과 유가하락 등에 힘입어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안정적 증가를 예상한다"며 "설비투자는 하반기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지만 여건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건설투자는 회복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은 다른 나라처럼 감소세를 보이고 대외여건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종합하면 거시경제에서 하방 위험이 커져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주택시장은 작년 9·13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 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 수석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 "작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2.7% 성장, 수출 6000억불,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다"면서 "금융·재정·외환 등 거시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신용도 등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인다"고 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취업자 증가는 다소 미흡하고 자영업자·저소득 계층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고용 문제와 관련, "취업자 수는 제조업·임시일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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