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도록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4천66억원 △내년 1조4천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정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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