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부풀리기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 여파가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과천동 공공택지지구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 경실련 "북위례 힐스테이트 업자 로또"...분양가 낮출 것 요구 

최근 공급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그간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공개되던 분양원가가 62개 항목 늘어난 이후 공개된 첫 아파트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분양원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과도한 이윤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업자(시행사 현대엔지니어링)가 가구당 2억, 총 2,300억원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 산정)의 20배 규모이다. 

경실련은 주택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맞도록 민간 추첨매각을 중단하고 기본형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소비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잔뜩 부풀린 엉터리 분양가를 승인한 하남시와 이를 검증하지 못한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첨되면 로또인 북위례힐스테이트 

평균 분양가가 1833만원으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는 28800~3300만원이라고 한다. 60% 수준이다. 전용면적 92㎡, 98㎡,102㎡등 중대형평수다. 당첨되는 무주택자들은 로또맞는다. 당초 2000만원 초반대로 예상했지만 더 저렴하게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9 평 분양가가 현재 25평보다 싸다"고 말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 현장

♦ 과천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도 우려돼

북위례힐스테이는 분양원가 공개 첫 사례다. 아직 분양가를 결정하지 못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를 결정하지 못했다. 계속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곳도 자칫하면 주택업자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5월 분양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미 아파트골조가 많이 올라갔다. 시 의회에서도 최근 현장을 방문해 조기분양을 압박했다. 

시민들은 무주택자 등을 위해 분양가를 낮추자는 쪽과 '로또당첨'을 막기 위해 주변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 또한 무주택 서민과 주변 집값 안정을 위한다지만 고분양가를 책정하면 주변 집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 국토부와 공기업은 땅장사에 집장사로 폭리를 취한다.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도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할 수 있다.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만 억울해질 수 있다. 

♦로또 분양 로또 당첨엔 왜 재초환세 거두지 않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여기엔 왜 적용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아파트는 거주하다 집이 낡아 새로 짓는데도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한다. 그렇다면 신도시나 공공택지지구도 분양원가를 철저하게 따져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한다. 

그 환수금으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주거안정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