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극심한 대립과 혼란 상태에 빠져들었다.

바른미래당이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위원을 채이배 위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서 제출을 강행했다.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오 의원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7층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어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자 팩스로 대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원 중인 병원에서 결재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병원을 찾아 만나고자 했지만 "혈압이 200이 넘는다"며 만나주지 않던 문 의장은 의사국장은 만나 보고를 받고 결재를 했다. 

유승민 하태경 의원 등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하태경 페이스북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릴 국회 회의장 3곳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의원 30여명씩을 분산 투입했다. 정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445호), 사개특위가 열려온 245호 회의실,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220호 회의실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보임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의원회관 6층의 채 의원 방 출입구를 소파로 막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오후 1시10분쯤 '한국당 의원 11명이 나를 막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이 의원회관에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방관들도 출동해 6층 창문을 깨는 방안을 논의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위험한 상황을 우려해 6시간 여만에 감금을 풀었다. 

한국당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발했다.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오신환 의원도 문 의장이 이날 오전 채이배 의원에 대해 사보임을 결재하자 헌재에 효력정정가처분을 냈다. 

바른미래 사보임 반대 의총 요구 13명으로 늘어, 분당 피할 수 없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오신환 사보임은 이제 원천 무효”라며 “어제 의총소집 요구서를 열명이 냈는데 의원 3명이 추가로 동의했다. 13명은 실질 과반수를 넘는 숫자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서명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 

오신환 의원 사보임 파문으로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이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손 잡고 손학규 대표 등 현 지도부에 대해 사퇴를 압박할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결국 분당은 피할 수 없는 국면이다. 손 대표가 순순히 물러날 가능성이 현재로선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24일 국회사무처 의사과 앞에서 기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그동안은 지도부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어제 의원총회와 오늘 상황을 보고 말한다”며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으니 즉각 퇴진하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도 “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선 책임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 의원총회가 열리는 대로 지도부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권은희도 임재훈으로 바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오신환 의원에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권은희 의원도 빼고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하겠다고 팩스로 국회의사과에 제출했다. 국회 의사과는 구두보고로 병원에 있는 문희상 의장에게 결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은희 “다들 이성 상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협상을 강제로 중단했고 사보임계 제출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나는 공수처와 관련해 최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하려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으니 더는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강제 사보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 발의를 위해 (나를) 사임시킬 줄은 몰랐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법안 심의권을 강제로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이 있었고 협상 끝에 우리당 안이 결국 수용된 상황이었다"며 "다음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김 원내대표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막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함께 있던 채이배 의원이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민주당과 합의를 더 진행해 법안 발의는 내일 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오후 5시 50분쯤 강제 사보임됐고, 사보임 사실을 김 원내대표는 당사자인 내게 직접 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나중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테지만 공수처 설치법은 가결될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찬성했고, 공수처법에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강제 종료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 경호권 발동, 경위들과 한국당 격렬한 몸싸움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의안과에 접수되지 못하자 문희상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다. 이에 국회 경위들이 국회 본청 701호 앞에서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을 밀어내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등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팩스를 통해 공수처법안을 국회 7층 의안과에 제출했으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저지 과정에 팩스기가 고장 나 제출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직접 법안을 접수하려 왔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서로 손으로 줄을 잡은 채 인의 장막을 쌓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접수할 수 없었다.

25일 밤 줄을 잡고 국회 본청 701호 의사과 앞을 막아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들. 사진=자유한국당 유튜브 오른소리 캡쳐

25일 밤 국회 7층 의사과 앞에서 한국당과 국회 경위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문희장 33년만에 경호권 발동...이메일로 법안 제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과 업무가 마비되자 국회 출범 이후 6번째로 경호권을 발동했다.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었다. 

경호권 발동 이후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이 출동했으나 한국당의 방어막을 허무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법안 제출이 불가피해지자 결국 '이메일 법안 제출'이란 우회로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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