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여야 4당과 한나라당 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선거제-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의 독자적 공수처법안을 기존의 공수처법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약속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동참하겠다는 것인데 수사대상 중 전직이라도 재직 중에 범한 죄라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민주당 안과 별 차이가 없어 기존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제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의 원상회복을 요구해온 유승민 의원 등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결집하는 등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4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양치기 소년 김관영의 거짓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에서 "두 분 (권은희, 오신환 의원)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양치기 소년 김관영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 또 시작됐다"고 비난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는 합의 또는 동의한 적이 없다. 불법 사보임을 즉각 원위치 시키기를 촉구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의 새 안은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하고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관영 원내대표 절충안에 대해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절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홍익표 수석부대변인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사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4당 합의 깨는 것" 반발

민주평화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절충안에 대해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한 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동일 법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숙려기간 후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해야 한다구 주장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4법 중 공수처법 권은희안을 받아드린다고 해서 바른미래당 당론이 통일 되나요?"라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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