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30일 심야에 회의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선거제-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강행했다. 

한국당은 30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옆에 천막당사를 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반문재인 집회를 갖고 향후 한 달 여 전국을 돌며 대국민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여야 대립이 격렬해지는 등 극심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 반대로 한국당 광화문 천막당사 접어

한국당이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이 한국당에 짓밟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대했다. 좌파청년 단체들도 한국당 천막설치 반대시위를 벌이자 한국당은 "실무자의 의견일 뿐 최고위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광화문 천막당사 투쟁을 접었다. 

대신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문재인정부를 규탄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29일 밤 국회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바꾼 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밤 11시30분, 2개의 공수처법(여야4당안, 권은희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실시됐고 한국당의 제외한 여야4당의 만장일치로 자정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완료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실을 44호실에서 정무위원회 회의장(본청 604호)으로 바꾸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선거제법 역시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만장일치로 0시 30분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정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의 90일간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4당이 29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50% 연동형선거구제로 정의당이나 애국당 등 군소 이념정당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75석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정당명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준다. 선거제는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데 대한 의원들이 반발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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