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공무원을 36명 증원한데 이어 대표이사 등 5명의 신규인원이 필요한 문화재단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반대와 신중론이 우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천시 측은 27일 “타당성 용역이 종료돼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올렸다”며 “도에서 승인해주면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뒤 정관 제정과 법인설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비는 4600만원이 들었다. 

이 같은 추진속도로 볼 때 김종천 시장이 주도하는 문화재단은 연내 설립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시 측은 출범 예상 일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경기도 승인이 떨어지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 즉각 조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시의원들도 ‘예산 낭비’ 측면에서 신중론을 펴고 있어 과천시가 밀어붙일 경우 진통이 불가피하다. 

♦과천시 강행 배경은 

김 시장이 문화재단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준비모임에서 한 참석자는 신중론을 펴는 과천시 의원에게 “김종천 시장이 뜻을 세웠는데 왜 반대하나”라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과 준비모임 등 일행 10명은 지난 4월 18일 성북문화재단을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성북구 인구가 44만명이어서 인구 5만8000명의 소도시 과천시가 성북문화재단을 벤치마킹 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김 시장은 기존 과천시 출자법인인 ‘과천축제’라는 문화재단과 공연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과천시립예술단(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3곳을 한 데 묶어 문화재단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는 정체성 확립 및 문화거버넌스 확립, 기존 문화사업 재편과 중복된 사업 정리를 위해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인원과 예산 증대 

신규채용은 대표이사 1명, 경영지원팀 2명, 문화사업팀 2명이다. 

용역안에 따르면 기존 과천축제 시립 예술단 예산 52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2억 7000여만원이 추가 투입된다. 2024년에는 5억원 가까이 추가 투입이 예상된다. 

여기에는 신규 인건비와 4대 보험금, 퇴직금 등 비용 4억원이 포함된다.   

♦여야 의원들 신중론 펴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과천시의원 3명은 예산증대 이유로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갈임주 류종우 의원도 정체성 부족 등 이유로 신중론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행정감사에서 제갈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최종적으로 재단설립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류종우 의원도 “예술단체 등 기존단체를 묶지 못하면 문제고 공연만 특화하는 것도 잘 못된 것”이라며 “ 기존조직을 분리해 신규조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들 조직 비대화 바람직하지 않아

과천시는 그동안 3월29일 공청회, 5번의 토론회, 2번의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일사천리로 거쳤다.

공청회에서는 주최 측의 필요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조직 비대화’ ‘신규 예산 증대’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가 더 많았다. 

“경기도에 문화재단이 있는 지자체는 15곳이나 되지만 인구 10만 이하엔 문화재단이 없다”며 시기상조론을 편 시민도 있었다. 한 시민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잘 하면 좋은데 세금을 들여 자리나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민회관 공연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면서 반대했다. 

3월 공청회 때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내건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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