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급식 및 돌봄, 행정실무 등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5일 대규모 파업을 선언해 교육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을 할 경우 가장 큰 문제인 급식은 도시락, 김밥, 빵, 떡, 과일 등 대체 급식 제공 또는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 조정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5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상 최대·최장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정부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자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파업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18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인상, 기본급 6.24% 인상과 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을 주장하면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임금제실시’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본급만 1.8% 올리고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은 안을 제시하고 있다.

3일간 파업이 강행될 경우 급식 및 돌봄 공백으로 초유의 교육대란이 올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파업을 예고한 날짜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협상을 통해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파업만은 막아보자고 학비연대에 제안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자체 교직원 및 파업 미참여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학교별 대책 마련을 통해 돌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거나, 일반학급으로 완전 통합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실시하고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사 및 교직원이 장애학생 지원에 참여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승‧하차, 급식,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교직원 및 학부모 협조체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 5천여명이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66%에 해당한다. 이들의 파업은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을 빚어 교육 대란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여름이라서 도시락을 싸 오더라도 자칫하면 음식이 부패할 수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2017년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5천명 파업으로 1천929개 초중고의 급식이 중단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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