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1일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 의원 111명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24명까지 총 135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요구서에 "북한 동력 선박이 우리 군과 해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 방파제에 (지난 달) 15일 입항한 사건에 대한 군과 해경의 경계작전 실패, 미흡한 초기 대응 조치, 국방부 등 부처의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발표, 정부합동신문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목적을 밝혔다.
국정조사를 진행할 특별위원회는 18인으로 꾸려지며,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요구가 여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6월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요구가 사실상 향후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함께 다 보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이 요구하는 건 북한선박 삼척 입항 사건 외에 교과서 조작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너머 이슈를 보는 춘추필법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