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오랜 기간 저성장으로 정체되고 있다.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3% 안팎에 머물렀고 이마저 작년부터는 2% 중반으로 가라앉고 있다. 건설업 등 각 분야의 투자가 활발해져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최근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긴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5월의 전문건설공사 수주규모는 전년 동월의 약 113%으로 늘었지만 전월에 비하면 약 92.5% 수준으로 감소했다. 추정액은 7조 2,82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93.5% 수준인 2조 3,830억 원 규모(전년 동월의 약 115.6%)다.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91.9% 규모인 4조 8,37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7.3%)으로 추정되었다. 주요 업종들 중에서는 토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의 수주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를 하반기의 조속한 수주 증가로 연결시키려면 추경의 국회승인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10년 만에 약 3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상반기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투자사업 중 20% 이상을 인프라투자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도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추경규모는 6조 7천억 원으로서 이중 약 14%인 9,243억 원이 국토교통부 관할 예산이다. 세부적으로는 미세먼지 관련 사업에 1,843억 원, 사회적 주거안정망에 3,025억 원, SOC보수와 유지에 2,463억 원 등이 집행될 계획이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기조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신속히 확정되지 않는다면 단시일 내에 전문건설공사의 급격한 수주증가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9년 6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60.4)과 유사한 수준인 59.2로 전망되었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으며 차년도의 공사물량 증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후 약 5개월 만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GTX-C가 좋은 사례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사업추진속도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차년도의 SOC예산이 적어도 1조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2021년부터는 그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최근 달라진 건설투자의 기조가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조사에 대해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기조와 함께 주요 사업들의 진행도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시간을 두고 업황에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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