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의 시 예산이 책정된 과천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회의록이 부실하다. 사업참여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있기도 하다.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탄을 피할 수 없다. 

3일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마을공동체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 진행(※특이사항 없음) 으로 돼 있다. 

내용이 없었다. 예산을 지원받는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중요한 회의의 회의록이 이럴 수 있나 싶었다. 회의록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냥 회의를 했다는 정도만 확인 가능한 회의록이었다. 이 회의록은 공개의 의미가 없다. 특정 사업이 선정된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회의록을 왜 쓰는지 알 수 없는 알맹이가 없는 회의록이었다. 시의원의 지적에 할 수 없이 쓴 것으로 보였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회의를 한지 두달이 지난 뒤 쓸려니 기억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중요한 심사회의를 녹음도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지난달 행정감사에서 여야 공히 지적했다. 지난 6월 17일 과천시의회 복지정책과 행정감사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선정 회의록에 내용이 부실하다고 김현석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제갈임주 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서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 2월 11일~12일 실시한 마을공동체 공모 심사 회의록이 2개월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않았다” 면서 “이후 공개한 회의록은 내용이 없다” 고 질타했다.
복지정책과장은 “19년에는 마을공동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18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했지만 회의록은 공개했다. 4월에 회의록이 없다고 지적한 후 5월에 올렸다. 하지만 5월에 올린 회의록에는 내용이 없다” 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해서 안 될 사유가 있냐? 심사 후 한 달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회의록을 두 달간이나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후 공개한 회의록은 내용이 없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지난 6월 17일 과천시의회 복지정책과 행정감사에서 김현석의원이 허술한 회의록을 보여주며 이홍직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했다

제갈임주의원은 “저도 발언하신 김현석 의원과 똑같이 느낀다” 면서 부실한 회의록을 지적했다. “ 뭔가를 선정하는 심사회의는 녹음을 하고 질의응답을 요약해서 올려야 됐다” 면서 회의내용이 길어서 힘들겠지만 투명하게 공개해야 차후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갈 의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예를 들면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업 참여자들이 위원이면 본인의 활동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공동체 활동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정책과장은 “2019년 마을공동체 관련하여 심사소위를 구성해 4명이 심사했고, 공모에 참여한 11개 팀 공동대표들이 각 공모단체가 공모내용을 발표하면 질의토의를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질의 토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록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질문 몇 개가 있을 뿐이었다. 만약 그 질문 외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심사위원들은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심사 회의록 관련하여 제갈임주 의원이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공모에 선정되면 가형은 단체별로 4백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아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며, 나형은 2개단체에 각 천만원, 다형은 1개 단체에 2천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심사방법은 참여한 업체의 상호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사가 50대 50이다. 19년도에는 가형에 21개 단체가 지원해 9개를 선정했으며, 나형은 12개 단체가 지원해 2개 단체를 선정, 다형은 선정자가 없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과천시민들을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간 강사를 초빙해 논란이 된 ‘과(감하게)천(천히)’는 나형에 선정됐다.

지난해는 마을공동체 사업 응모자가 12개에 불과했다. 올해는 35개로 늘었다.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인데 선정 과정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예산이 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스스로 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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