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어선 삼척항 귀순 사태와 관련,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축소 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야당은 부실조사라고 반발하면서 국정조사 요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선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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