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 이후 변화상과 관련, “태양광 마피아만 돈을 벌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뒤 추진된 사회 변화를 보려면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과 전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된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12조원대의 흑자기업이던 한전은 적자기업이 되고,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현실화(라 쓰고 인상이라 읽는다)를 결의한다”라며 “생산자도 손해 보고, 소비자도 손해 보는 이 기형적인 ‘정책’에 있어서 수혜 보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돈을 번 건 결국 태양광 설치한다고 보조금으로 ‘아모르파티’ 벌인 태양광 마피아밖에 없다”라며 “그 태양광 마피아는 심지어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산 패널을 쓴다”고 꼬집었다.

한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과 누진제 완화 비용 손실 연간 3000억원 등으로 한전이 적자회사가 되면서 전기료 인상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소액주주운동(대표 장병천)단체 등은 한전 김종갑 사장을 배임혐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강요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부고속철 뚫을 때 천성산 도롱뇽과 영화 ‘퍼시픽 림’ 수준으로 교감하고 사드에서는 전자파를 뇌로 감지하던 자들이 태양광에 산이 잘려 나가도 감상이 없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게 에너지 쪽에서 바라본 지난 3년간의 사회변화”라며 “이런 내용을 심각히 다룬 지상파 방송(kbs)은 재방송을 취소당하고 제작진은 언론 탄압에 반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4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한전의 실적 하락은 고유가의 영향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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