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2022년 총선부터 비례대표제 도입―
선출직 공무원 3연임도 금지키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상하원 의원 정원을 3분의2로 줄인다. 지난 대선에서 기성 정치와 거리를 두며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이어 자신의 대표 공약이던 정치개혁에도 시동을 건 것이다.

▲ 노동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정면돌파에 나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4일(현지시간) 현재 577명에 달하는 하원의원과 348명인 상원의원 정원을 각각 30% 감축하고 4년 뒤 총선 때부터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입법안을 발표했다. 또 상하원 의원과 주민 수 9,000명이 넘는 광역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3연임도 금지하기로 했다.

의원 수 축소는 마크롱의 대선공약이었다. 선출직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판의 아웃사이더'로 불려온 마크롱은 "선출직 의원 규모가 너무 커 정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급진적일 만큼 새로운 길과 깊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해왔다.

마크롱의 정치개혁안이 실행되려면 상원 동의가 필요하다. 난관이 예상된다. 프랑스 상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제1당이다. 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으려 한다.

 마크롱은 노조개혁에도 유리한 국면을 차지했다. 3일부터 시작된 국영철도공사(SNCF) 노조의 파업이 큰 혼란을 부르긴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파업 시작에 앞서 노동계는 SNCF 노조원의 48%가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지만 막상 파업 첫날인 3일 참가율이 33.9%였다. 4일에는 29.7%로 떨어졌다.
여론도 일단 마크롱 편이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1%가 정부의 개혁안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35%였다.
마크롱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간 르피가로는 "교육 제도와 연금제도 개편, 실업급여 지급 기준 강화 등 각종 개혁안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크롱이 파업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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