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야당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큰 목소리로 성토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실형 전력을 들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 후보자의 편가르기 언행을 들며 장관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정면겨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며 "과연 조 전 수석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인사라고 비판했었다"며 "이 정권이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비뚤어지고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이었다"며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과거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죽하면 서울대 제자들의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를 무시하고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즉각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논문표절, 인사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바로 국민 분열"이라며 거듭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을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조 전 수석의 머리에는 '50.1 대 49.9'의 선거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 죽창가를 자신의 SNS에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친일파로 규정하며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치기도 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선 이미 지난 2010년 발간한 대담집에서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하면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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