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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평론› 수출감소 경제위기, 남 탓하다가 자기병 못 고친다 - 꿈틀미디어 이동한 대표 전 세계일보 사장
  • 기사등록 2019-09-28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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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생산 11위에 수출실적 5위 국가 경쟁력 15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무한경쟁의 국제 시장에서 수출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세계에서 수출 감소폭이 두번째로 커졌다. 2분기 수출 실적은 5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국민 총생산 11위에 1인당 국민소득 28위이며 수출 실적 5위 국가에 국가 경쟁력 15위로 달리던 한국의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23일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9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285억43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작년 365억2000만달러보다 21.8% 감소했다. 하루 평균 수출액 21억1000만달러로 따져도 전년보다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수출 감소폭도 G20 국가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컸다. 



이 같은 수출 감소로 2분기 국가별 수출 실적 순위는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이는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진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중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3일 세계무역기구(WTO) '월간 상품수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2분기 수출액은 1385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6% 감소했다.


G20 국가 중 2분기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는 9.1% 감소한 인도네시아다. 2위는 8.6% 감소한 한국,  3위는 8.3% 감소한 러시아, 4위는 7.1% 감소한 독일, 5위는 6.6% 감소한 일본, 6위는 3.1% 감소한 미국, 7위는 1.0% 감소한 중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 실적 감소의 원인은 반도체 수출 실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감소율이 30%였으며 4기가바이트 D램 가격은 3월 2.56달러에서 6월 1.82달러로 하락했다. 석유제품 등의 수출도 정재 마진 하락으로 감소됐다. 3분기에도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한국 반도체 수출은 동기 대비 30.5% 빠진 81억 달러에 그쳤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한일 간 수출 규제로 대일 수출은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6.6% 줄었고 9월 달 20일까지는 13.5%가 줄어서 감소폭이 더 커졌으며 3분기부터 대미 수출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력 시장 수출 비중을 줄이고 개도국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기반 지표분석'에 의하면 국토 면적 1위는 러시아, 2위는 캐나다, 3위는 미국이며 한국은 109위다, 인구수 1위는 중국. 2위는 인도, 3위는 미국이고 한국은 27위다. 국민총생산(GDP) 1위는 20조불인 미국, 2위는 13조불인 중국, 3위는 5조불인 일본, 우리나라는 1조6,556억불로 11위다. 


1인당 국민소득 1위는 113,954불인 룩셈부르크, 2위는 83,583불인 스위스, 3위는 82,372불인 노르웨이, 우리나라는 32,046불로 28위다. 

국가경쟁력 1위는 85.6점인 미국, 2위는 83.5점인 싱가폴, 3위는 82.8점인 독일, 우리나라는 79점으로 15위다. 


국민총생산 11위에 수출실적 5위 국가 경쟁력 15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무한경쟁의 국제 시장에서 수출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수지 둑에 이상이 생기면 초기처방이 상책이다. 우리 경제가 구제할 수 없는 중병이 들기 전에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대중 수출 악재와 대일 수출 규제 등 밖의 상황으로 실적 감소를 변명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글로벌 태풍이 불어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경제 내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제3국으로 떠나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먹고 살며 애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소문이 국제사회에 퍼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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