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충돌이 현실화했다. 

서초동 반포3차 대단지 조합에서 강행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일반분양 통매각이 허용되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조합 측이 대립을 넘어 정면충돌로 가는 양상이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들이 일반분양 통매각을 승인했다.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중 95% 이상의 압도적인 천성률로 통매각이 의결됐다. 정관 변경 1호 안건만해도 2,324명 투표에 2,267명이 찬성해 97.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4개 안건도 95%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세대수가 2971이며 일반분양은 346가구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령이 시행된 날이다. 국토교통부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은 11월초순 쯤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결성되고 지역을 정하면 결정된다.

이 같은 일정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매각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법리 논쟁으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입찰자는 당초 1·2차 유찰 끝에 수의계약에서 나왔다.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가 3.3㎡당 6,000만원에 통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조합은 통매각 안건이 통과된 직후 바로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키로 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30일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할 예정이다. 속전속결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정관 변경 1호 안건만해도 2,324명 투표에 2,267명이 찬성해 97.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4개 안건도 95%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초 1·2차 유찰 끝에 수의계약에서 최종 입찰자가 나왔다.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가 3.3㎡당 6,000만원에 통 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합은 통매각 안건이 통과된 직후 바로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경미한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이튿날 바로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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