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에서 오래 재직해온 경제통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전날 비정규직 급증을 물타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통계청 발표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명을 넘어 1년전보다 13% 증가한 87만명이 늘어났고 정규직은 36만명 넘게 감소한 충격적인 결과"라며 "그때그때 보고 싶은 통계만 구석에서 뽑아서 보거나 때로는 통계조작까지 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우겨온 대통령의 말들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어제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은 '작년과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 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면서 (이러한 조사기준의 변경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새로운 기준으로 조사했으니 지난해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다"라면서 "통계청과 기재부의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라며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 6, 9, 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점을 '바보 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3, 6월에 ILO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말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까지 나서서 정부 스스로 정부 자신이 만든 통계가 믿을 게 못된다는 헛소리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강신욱 김용범 뭐라고 설명했나

29일 통계청의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천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2천55만9천명 가운데 36.4％에 달하는 규모로,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33.0%)에 비해서도 3.4%포인트 높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예상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면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증가분, 정부 일자리사업 확대 효과,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 결과 '단기 비정규직'만 대거 늘어났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