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짓하는 높은 사람 때려잡는 공수처를 왜 반대하느냐' 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내 대답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14일 페이스북에서 “부패범죄를 집중 단속 단죄하는 공수처라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나쁜놈들 때려 잡는 일만 전담하는 미국의 FBI(연방수사국)와 같은 '반부패공수처'라면 얼마든지 찬성이다. 즉, 미국 FBI 처럼 강력한 수사권은 갖되, 기소권은 기존 검찰에 그대로 두어 헌법이 명령한 사법질서를 유지하자는 거다.

-문제는 나쁜 짓하는 높은 사람 벌주는 공수처가 정작 나쁜 짓을 할 경우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부패범죄 외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등 광범위한 수사대상을 공수처에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공수처가 권력의 입맛대로 시녀노릇할 역기능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위험요소는 아예 첨부터 배제하자는 것이다.

- 내 결론은 한국형 FBI다. 'KFBI 공수처'를 만들어 나쁜 짓하는 높은 사람 때려잡아 정의사회 구현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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