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이 도입되면 정치신인과 젊은이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꿈을 배신하는 짓이 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8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4당 대표의 합의 내용에 이 같이 비판했다.

군소야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등은 이날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민주당에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합의문을 통해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우선 4+1 원내대표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고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는 민주당이 석패율제 대신 제안한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이중등록제는 요즘 논의되는대로 소위 중진 우대제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의석 나눠먹기 막장드라마의 1차 대본이 나왔다"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몇 퍼센트이든 지역구 계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이라며 "이번만 적용한다고 하니 국회가 무슨 국민을 볼모로 하는 실험실인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자기들끼리 30석 나눠먹을 것을 정하고 석패율을 도입해서 중진들은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게 했다"며 "결국 정동영, 손학규, 심상정, 박지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살아남아야 한다고 해서 국가 선거제도를 뒤집고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먹을자리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내가 무조건 들어가야겠다는 이런 야바위꾼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석패율이 도입되면 정치신인과 젊은이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고 그들의 꿈을 배신하는 짓이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군소 4야당이 합의한 선거법 단일화의 수용을 거부했다.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요구한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4+1 연대전선에 큰 균열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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