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과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의 궁지로 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 도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선거전에 나서면 비례대표 의석수의 절반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기는 어렵다. 정의당 등 선거법 개정에 동참한 군소정당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선거법 개정이 야합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어서 실행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26일 예정한 국회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없던 일로 하기도 곤란하다. 이래저래 움직이기 어려운 처지로 몰린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위성정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과정에 "여당이 폭거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오늘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비례대표 의석을 27석 얻지만 비례한국당을 만들지 않으면 7석밖에 못 갖는다고 한다. 그러면 20석을 더 얻을 수 있는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틀림없이 만들 것이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다 그 정당에 보내 정당 투표에서 기호 2번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 방법까지 거론한 뒤 "그래서 이 제도가 얼마나 허점이 많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후진적인 개악인지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여러분은 절대로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약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정당을 해체하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김재원 정책의장도 기자들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비례한국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관위에 비례한국당을 등록한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온 것이 공개됐다.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수석의 휴대폰 메시지에 뜬 내용을 언론카메라가 찍었다. 이에 따르면  한 연구위원은 문자에서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자유한국당이 거의 반을 쓸어갑니다"라면서 "Cap을 15석으로 씌우면 민주당 -5, 한국당 +3, 정의당 변함없고, 다른 소수 정당들은 모두 +1이군요"라며, 분석한 도표를 보냈다.

4+1 선거법은 연동형 캡을 30석에 적용하기로 했으므로 상황은 분석결과보다 배나 심각한 상황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얘기를 했다"며 "5%만 득표해도 준연동이기 때문에 한 7.5석이니까 8석이 되는 거죠"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가 “대책을 다 세워두었다”고 하자 진행자가 “허풍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비례민주당을 만들긴 어렵지 않냐? 공식적으로'라고 묻자 그는 "쉽지는 않겠죠"라고 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일은 결국 못할 것이다. 현재 이미 '비례한국당'이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하고 있지 않나? 자유한국당과 전혀 무관한. 근데 무슨 또 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요"라고 했다.

진행자가 이에 '한국당에서 당명 개정 이야기가 나온다'고 재차 묻자, 윤 총장은 "뭐 그런 꼼수로 치면 어떤 수든 못 두겠냐"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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