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례없는 초강력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것이며,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올해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산하인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주택협회가 공동출자한 민간연구기관이다.

유동자금이 여전히 풍부한 데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내놔도 상승 요인을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2020년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만성적인 서울 진입희망 대기수요와 누적적인 공급부족 심리, 학군수요 집중, 유동성 등 잠재된 상승 압력 요인으로 매매가격이 1.0%(아파트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산연이 전망한 올해 상승률(0.3%) 보다 4배 가량 높은 수치다.

내년 수도권 주택가격도 0.8% 올라 올해(0.0%) 보다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은 0.9% 하락해 올해(-1.2%) 보다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2·16대책을 비롯한 정부 규제정책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권영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실제로 상승세를 탄 시기기 때문에 순환주기대로라면 4~5% 상승하는 것이 맞지만 12·16대책 등의 영향으로 서울의 경우 연간 1.0% 오르는데 그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망은 하방 요인이 약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내년 시장을 전망했을 때 하방요인은 정부의 규제 외에는 딱히 없다"며 "만성적인 서울진입 희망 대기수요와 누적된 공급부족 심리, 학군수요 집중, 유동성 등 집값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내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주산연은 "분양가상한제와 3기신도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주요 이슈가 총선과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는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시장 5대 영향 변수로 ▲주택관련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금리 ▲거시경제여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꼽았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되는 내년 2분기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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