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극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조선왕조 시대에 법이 그랬다. 

비슷한 말을 2020년 벽두에 대한민국에서 들을 줄 몰랐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겁니다.”

추미애 형조판서, 아니 법무장관이 9일 국회에서 야당 추궁에 이렇게 말했다. 

‘命’은 왕이 내리는 하명의 의미고, 하명을 받들지 않고 감히 거역했으니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역죄인이라도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추미애 장관의 고색창연한 언어는 지금은 고인이 된 김종필 민자당대표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에게 “연작이 대붕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사대부의 말을 인용한 뒤 참으로 오래간만이다.  

야당의 추궁은 추 장관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지 대해 집중됐다. 검찰청법 34조에 검찰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무현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적 틀이다. 

추 장관이 한 일은 검찰총장 패싱이었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불과 30분 전에 인사안을 알리지도 않고 윤 총장을 호출했다. 근거만 남기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

청와대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논란의 검찰인사를 8일밤 무슨 군사 작전 하듯이 발표했다. 

야당과 언론은 8일밤의 대학살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업무를 맡은 지 6개월 된 검찰간부들을 송두리째 수사에서 배제하고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무마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윤 총장 참모들을 모두 잘라내 수사를 못하게 해버렸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인사로 검찰 빅4를 호남이 장악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전북무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전주), 심재천 반부패·강력부장(전북 완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전남순천) 등이 그들이다. 

검찰 인사 실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전남 함평)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강욱(전북 남원) 공직비서관도 역시 호남 출신이다.

추미애 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사약도 내리지 그랬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추 장관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의 팔과 다리와도 같은 검사들을 귀양 보낸 능지처참이, 어떻게 가장 균형적인 인사가 될 수 있는가? 가장 균형 잡힌 인사가 아니라 ‘가장 추잡한 인사’"라고 했다.

추 장관의 조선시대 말에서 ‘항명’ 프레이밍을 걸어 노골적으로 총장을 내치려 하는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 윤 총장을 질책하고 추 장관에 '필요한 대응'을 지시했다. 둘 다 윤 총장의 목을 치겠다는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 불신임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말을 국민 누가 믿을까.

정의의 여신상.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때 대선자금 수사를 받았다. 그 때 "검사들이 참모들을 수백번 불러 조사하고 수백번 압수수색을 했다"고 기자회견장에서 푸념했지만 검찰에 대해 "그들은 유능했다"고 감싸안았다. 

문 대통령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왜 문 대통령에게 "정치 하지 말라"고 권했는지 알 것 같다.

선공후사의 정신 부재와 그릇의 크기를 염려한 것은 아닌가. 

진보논객 진중권 전 교수 말대로 “미친 세상”이지 않고는 정치중립성이 생명인 검찰인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향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는 곳으로 가는 문재인 시대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권력의 칼을 휘두를 때 조심할 일이다. 천장에 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은 권한을 100% 휘두르며 남용하는 권력자에게 아주 빠르고 날카롭게 떨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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