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일 간의 패스트트랙 입법전쟁이 종결됐다.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30일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258일 만이다. 

9개월 동안 입법 전쟁에서 패자는 자유한국당, 승자는 민주당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밤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고 산회한 뒤 의장석을 내려가면서 홀가분한듯 두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채널A캡처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선장군처럼 말했다.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다”고 했다. 심지어 “시대정신을 함께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이상적이고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교훈”이라고 자평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장의 멍에를 뒤집어썼다. 

그는 “지난해 연말부터 민주당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질렀다. 헌정사상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가 “민주당과 이들 좌파 추종 세력의 못된 행태로 의회민주주의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지만 이 또한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격이다. 

민주당은 9개월 동안 전략적이고 용의주도하게 군소정당을 규합해 입법전쟁을 주도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물리적 저지를 선진화법으로 방어하고 필리버스터를 쪼개기 국회로 비켜가는 능수능란한 대응력을 보였다. 운동권 출신들이어서인지 민주주의 파괴라는 손가락질을 아랑곳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에는 한 수 위였다.

반면 한국당은 숫자의 열세 속에 괜히 목소리만 높이는 허세를 부렸지만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사람 수가 부족하므로 군소정당과 협상하고 거여 민주당과는 투쟁하는 투트랙 등 전략적 대응이 상책이었다. 

하지만 초기부터 무조건 반대를 선언하고 저지에 올인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이 과정에 국회선진화법에서 시대착오적인 회의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스스로의 발을 묶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당초 웰빙 단식 투쟁 같은 비난을 받던 한국당이 그나마 거리로 나서고 단호한 행동을 하거나 단합력이 높아진 것에서 위안을 찾는 정도다. 

한국당에겐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당은 싸움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투쟁으로 단련된 싸움꾼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됐다. 

전략가의 부재, 행동력의 미약함도 인정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것처럼 20년 동안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것이다.  

4월15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의당, 군소정당과 함께 과반세력이 되면 한국당은 완전히 지리멸렬해질 것이다. 

그 다음엔 어떤 그림이 그려질 지 안 봐도 비디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입을 정의당 등 친여세력을 모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위한 개헌전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14일 총리로 취임하는 정세균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이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 게 공연히 해보는 소리가 아닌 것이다. 

이 모든 흐름의 근본 배경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지키려는 자들의 위기감 절박감이 부족하고 투쟁력이 딸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균형을 찾는 노력이 13일 야당에서 시작된 것은 건강한 여야관계를 위해 다행으로 비쳐진다.

 유승민 의원 등 새로운보수당과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보수혁신 통합 추진을 본격화했다. 

보수우파의 통합 없이는 향후 입법전쟁에서 한국당이 연전연패 할 수밖에 없다. 뭉친다고 보수우파가 총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통합과 숫자의 중요성을 확인한 이상 그거라도 해야 버틸 수 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보수파들이 느끼고 보다 절박감을 갖고 행동한다면 그나마 무기력한 야당도 희망의 빛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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