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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제한하는 공공분양 질서 바로 잡아달라 ”청원 등장
  • 기사등록 2020-02-10 13:21:35
  • 기사수정 2020-02-12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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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지정타 S9블록 ‘제이드 자이’ 의 3월 청약이 가시화된 것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 온 대기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과천 지정타 제이드자이 조감도 


하지만 각 언론사들이 앞 다퉈 ‘로또’ 분양을 예고한데 대해 청약 대기자들은 고개를 젓고 있다. 

∇10년 전매금지 ∇5년 실거주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2018년 기준) 과 소득기준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처럼 엄격한 조건으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없다면서, 실거주 목적의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이 무슨 로또 분양이냐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을 제한하는 공공분양이 그 소득과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가라면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한 청약대기자는 “소득 제한을 두고 있는 공공분양의 분양가가 평당 2,200만원인 것이 가당하냐” 며 “(과천 공공분양)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가의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청원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양가가 3.3㎡ 당 2200만원으로 59㎡(25평)을 분양받으면 분양가가 5억 5천만원인데 옵션 추가, 관련 세금 납부 등을 포함하면 총 6억원 가량이 된다"고 했다.

 이어 "소득 기준 이하가 되어야 당첨 자격이 부여되는데 6억원의 금액은 당첨자가 감당 가능한 공공분양 금액의 선을 한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분양이라면 서민들이 성실히 일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최근 다른 지역 공공공분양가를 제시하고 비교해보라고 했다. 

게시자에 따르면 2018년 분양한 남양주다산 B3(자연&자이)이 3.3㎡당 1280만원, 하남감일 B3,B4 1650만원 등이었다.





청원게시자는 LH의 땅장사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LH의 존재이유가 서민의 주거 복지인데 그 중에서도 공공분양의 ‘공공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S9블록 제이드 자이의 분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는 17일 예정된 LH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높은 토지비와 건축비 인상, 매몰 비용 증가 등으로 2200만원 대 분양가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3.3㎡당 2300만원 대에 분양을 하려고 했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고분양가라고 지적해 분양이 지금까지 미뤄졌다.



제이드 자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지하 2층, 지상최고 25층, 7개동 647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49~59㎡다. 

공공분양으로 특별공급 물량이 80%이며 일반공급 물량은 129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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