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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정당투표서 3%벽 뚫을 정당 몇개나 나올까? - 손학규, 김문수, 조원진 당 대표들 비례대표로 배지달지 관심
  • 기사등록 2020-02-13 13:17:43
  • 기사수정 2020-02-13 1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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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국민당 정의당 4개 정당 20대 총선처럼 47석 나눠가질 듯...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 3%에 턱걸이 근접...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 태극기부대 세력 분열로 지지부진



4월15일 총선서 원내 진입장벽인 정당득표율 3%의 벽을 뛰어넘을 정당은 얼마나 될까. 




1996년 20대 총선에서 3%룰을 돌파하려면 73만표를 받아야 했다. 

커트라인을 넘은 정당은 새누리당(33.5%), 더불어민주당(25.54%) 국민의당(26.74%) 정의당 (7.23%) 4개였다. 

배정받은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17석,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 13석씩, 정의당이 4석이었다. 


1992년 19대 총선서도 커트라인을 넘어선 정당은 새누리당(42.80%), 민주통합당(36.45%), 자유선진당(3.23%) 통합진보당(10.3) 등 4개에 그쳤다. 

당시 자유선진당은 3% 벽을 가까스로 넘어 2명의 의원을 배정받았고 통합진보당은 6명을 배정받았다. 


20대 총선서 의석수를 얻은 4개 정당 외 정당투표에서 애석하게 미달한 정당은 기독자유당이었다. 

기독자유당은 2.63%를 득표해 62만6000여표를 얻었는데 11만표가 부족해 원내진출을 하는데 실패했다. 

나머지 17개 정당 중 대부분은 1%도 얻지 못했다. 



21대 총선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의 양당정치가 총선에서 작동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정부를 심판하려면 제 1 야당에 표를 주고 야당을 심판하려면 여당에 표를 주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흐름은 특정한 가치를 내거는 군소정당과 다양한 구호를 내세우는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돼 군소정당에 유리해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70여만표에 해당되는 3%를 얻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13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9개. 창준위를 구성하는 등 창당 준비 중인 정당이 26곳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하는 국민당도 추후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50여 곳의 정당 중 현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에 근접한 정당은 몇 안 된다.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정당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0.3%), 자유한국당 (31.1%), 정의당(4.8%) 새로운 보수당(3.8%) 이었다.

 (tbs 의뢰로 10일부터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새보수당이 한국당과 통합하면 3% 이상 넘는 정당은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이다.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당이 등록하면 4년 전 총선처럼 정당 4개가 3%룰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 이하 정당은 바른미래당 2.2%, 우리공화당 1.5%, 민주평화당 1.4%, 민중당 1.2%, 대안신당 0.9%다.




손학규 대표가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대표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바른미래당이 3%의 벽 바로 아래에 위치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은 아직 등록되지 않아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은 태극기부대 지지세력들의 응집력으로 정당투표에서 우세할 것으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전체 투표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70여만 표를 얻어 3% 벽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태극기부대 세력이 사분오열돼 특정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비례대표로 등록할 경우 손학규 대표는 의석 확보에 가까이 서 있고 반면 김문수 대표, 조원진 대표는 아직 멀리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새로운 준연동제 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은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싸운다.

47석 중 17석은 종전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30석은 50%연동형으로 배분된다. 


한국당은 자매위성 정당 미래한국당을 내세울 게 확실시 된다. 

민주당이 자매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면 정의당이 두 자리수의 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치분석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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