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라는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사진 오른쪽) 이름으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 기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임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고발사실을 알리고 "민주당의 참패를 바란다. 1980년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오는 것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 성장하고 집권한 정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올렸다고 고발해 어의가 없다" 고 반박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조치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팩트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했고, 안철수 창당준비 위원장은 "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 말로 전체주의이며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했으며, 강민정 정의당 대변인은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 진보 진영의 시작점이었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민주당은 14일 부랴부랴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으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고발해 놓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누가 고발을 하자고 한 것이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고발은 취하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나도 고발하라. 민주당만 빼고" 란 해시태크를 단 수 많은 글이 올라왔다. 

권경애 민변 소속 해미르 변호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려 한데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다. 독재 정권의 유산을 소환해 통치술로 쓰는 당신들은 더 이상 노무현의 후예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임 교수의 칼럼 한 점 한 획에 동의한다. 한줌의 권력으로 나도 고발하라"고 항의했다. 

SNS상의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로서 이 문제는 잘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 끌고 갈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부승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민주투사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당 민주당이 왜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탄식을 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공권력을 동원한 특정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들이 고작 학자의 언론 기고를 선거법 핑계로 검찰에 고발했다. 용서가 안 된다"고 개탄을 했다. 

전국 337개 대학교수 6094명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정교모)'은 "민주당이 입만 막으면 된다는 반민주적 선거 전략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 한다"고 책망했다. 

시민 단체 경실련은 "비판과 쓴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 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폐해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세화 전 진보당 대표는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능멸하고 있다"고 탄식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당내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 정당이다. 권력이 겸허한 관용의 미덕을 잃는 순간 국민은 금세 알아채고 노여워한다"고 지도부에 쓴 소리를 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국민들의 고통과 염려에 대해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응답해드려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다. (당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을 하다보면 긴장이 느슨해지고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낮고 겸손해야만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 당 대표 등 지도부는 남의 입을 막으려다 자기 코가 깨진 것을 모르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이 지경에 도달했는데도 반성도 사과도 없으니 혹 심장이 멈춘 정당이 아닌지 모른다. 

이 상태로 4.15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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