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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의 세상읽기] 정당 50개, 의원을 봉사직으로 바꿔야 광풍 진정될까 - 꿈틀미디어 대표 edmad5000@gmail.com
  • 기사등록 2020-03-22 08:54:48
  • 기사수정 2020-03-25 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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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현재 창당 과정을 거치고 등록한 정당이 모두 50개라고 밝혔다. 이 중 20개가 선거법 개정 이후인 올해 창당했다. 현재 창당을 준비하는 창당준비위원회도 27개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까지 얼마나 더 많은 정당이 총선에 나설지 미지수다.


가장 오래된 정당은 2007년 8월에 창당한 사이버모바일 국민정책당이다. 

나머지 정당은 2012년 이후에 생겼다. 지난 16일에는 하루에 5개 당이 등록을 했다. 당명이 '미래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여성의당' '열린민주당' '중소자영업당' 이라고 한다. 


그 외에 선관위에 등록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도 31 곳이나 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만들기 위한 선관위 규정을 보면 우선 5000명의 당원이 준비돼야 하며 최소 200명이 모여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 시켜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소 5곳에 시도당을 만들어야 한다. 시도당은 그 지역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야 한다. 정당법 3조에 의하면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두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관위가 당헌과 입당원서, 창당대회 회의록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완료된다. 


정당을 창당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정 인사나 세력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을 모아 새롭게 창당하는 경우가 있고, 기성 정당에 몸담은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재창당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미 만들어진 정당의 당원과 조직을 바탕으로 정당의 이름과 당헌 등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정당정치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창당 광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작년 말 국회에 통과되고, 온라인으로 입당원서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본질은 원내의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기존 정당이 정당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당은 정권 사수와 쟁취, 세력 강화와 파당 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는 금수의 사투가 되고 있다.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는 유권자에게 납작 엎드려 머슴의 도리를 다하겠다며 표를 달라고 빌지만 당선이 되고난 후에는 종이 주인 위에 군림해 위세를 부린다.


 위세를 부릴 만큼 연봉과 활동비, 보좌진과 수행원, 특권과 특혜를 누리도록 대우를 받는다.  당선만 되면 명예와 권력, 고액의 수입이 들어오니 목을 매는 것이다.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셀프법을 고치지 않고는 이 구조적 비극을 해결할 길이 없다.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직은 봉사직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도 나왔다. 


수많은 이권 단체와 이념 집단이 각각 직접 정당을 만들어 의회 진출하겠다는 바람이 불고, 더하여 각박한 생존 경쟁에서 밟고 올라 한 자리 쟁취하고 보자는 광풍이 불고 있다. 


이런 세상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창당하는 정당에는 '억울한당' '소상공인당' '조국수당' '부동산당' '태권도당' '부정부패척결당' '핵나라당'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창당 광풍이 일어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쩌다가 이지경이 됐는가. 

이러다가 나라가 산산조각 쪼개져 싸움질만 하다가 코로나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공멸하는 것이 아닌지 잠이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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