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으로, 소요 재원은 1조3천642억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차용해 조달한다. 

 미래통합당은 "이재명 지사의 대권 정책도박"이라며 비판했다.

백경훈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24일 "재난기본소득은 우한 코로나19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명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지사의 대권으로 가기위한 정책도박에 불과하다"며 "1조 364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상도 불명확하고,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정책에 일회성으로 쏟아 붓는 도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우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퇴사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나 일자리가 없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핀셋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긴급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일터, 일자리가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만 몰두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경총의 법인세 인하 요구 등은 기업의 꼼수로 치부해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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